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날, 허태정의 메가시티 구상이 현실이 될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네 개 지역을 함께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각 지역의 뉴스나 정책만 따로따로 소비하다 보니, 이들이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강력한 중심성에 밀려, 충청권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뒷마당' 또는 '통과 지역'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2026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본 글은 AI선거솔루션 심재우 대표의 정책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허태정 후보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그 현실적 한계를 균형 있게 살펴봅니다.

허태정 후보의 '충청권 공동대전환' 선언은 민주당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이 세종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구체화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충청광역연합 기반 초광역 협력 등 8가지 상생 발전 과제가 제시되었고, 대전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세종의 행정 기능, 충남의 제조·항만·산업, 충북의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비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구상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 구조의 이질성'입니다. 대전과 충남, 충북은 일반 광역지자체인 반면, 세종은 특별자치시로서 별도의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의 차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상 테이블, 예산 배분 구조, 정책 결정 권한이 모두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대통령실 및 정부부처와 직접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광역시인 대전과 같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광역협력은 수십 년 동안 '강남·강북 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등의 이름으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에 막혀 명시적 합의에 머물렀고,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각 지자체가 자신의 이익 우선주의로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과 충남 간 산업 육성 방향, 교통망 연결 순위, 예산 배분 비율 등에서 이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누가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것인가'라는 암묵적 경쟁은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지만 정책 추진의 곳곳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태정 후보가 이전 시장 재직 시절 시도한 광역협력 사례들을 보면, 공식적 선언과 실제 사업화 사이에 시간 간격이 상당했습니다. 메가시티 구상은 임기 4년이 충분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 정권 교체, 관할 부처의 개편 등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 구상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단순한 선언적 비전을 넘어 법적 근거, 예산 확보 계획, 단계별 실행 로드맵, 분쟁 조정 매커니즘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수준에서는 그러한 세부 구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의 대상입니다.

허태정 후보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대전을 AI 경제수도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전이 카이스트,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인프라의 존재'와 '이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전환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으로 상당한 중앙정부 지원금과 정책적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특구의 연구성과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로 충분히 순환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기관과 지역 산업의 거리가 멀다, (2)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이 서울·판교 등 과학기술 허브에 비해 미흡하다, (3) 대학 졸업자와 연구원들의 수도권 이탈이 지속된다, (4) 벤처캐피탈과 초기 투자처가 충분하지 않다, (5) 중앙정부 연구비 의존도가 높아 지역 자생적 경제 순환이 약하다.

AI 경제수도 공약이 실현되려면, 단순히 'AI 산업 유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덕특구 연구성과의 사업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인력 정착, 벤처자본 유입, 주변 산업단지와의 네트워크 구축 같은 다층적 과제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4년 임기 내에 이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AI 산업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는 분야이고, 정부 정책만으로는 민간 기업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허 후보의 공약이 '선언적 비전'에 머물지 않으려면,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 산학협력 거버넌스, 국책사업 연계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의 정책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허태정 후보의 1호 공약 '온통대전 2.0'은 지역화폐를 단순 소비 지원이 아닌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지원금, 교통환급, 탄소감축 인센티브 등 정책수당을 온통대전으로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 데이터를 상권 활성화와 연결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현실 적용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화폐의 '사용률' 문제입니다. 아무리 혜택을 많이 주더라도, 시민이 실제로 그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초기 관심도는 높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현재, 지역화폐만의 인센티브로 시민의 행동을 바꾸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인과성 추론' 문제입니다. 온통대전 2.0이 수집하게 될 소비 데이터는 '어느 상권에서 얼마나 소비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줄 뿐, '왜 그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어떤 개입이 진정 효과적인가'를 직접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모 골목상권의 소비가 낮다고 해서, 데이터만으로는 '임차료 인상', '고령 상인 세대교체 어려움', '주차 부족', '보행자 감소' 중 어느 것이 진짜 원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정책 연결 사이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상인·시민 의견 수렴' 같은 정성적 단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급증합니다.

셋째, 지역순환경제의 '외부 경쟁' 문제입니다. 아무리 온통대전에 보상을 주더라도, 시민이 인터넷 쇼핑이나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더 싸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로의 순환은 근본적으로 제한됩니다. 온통대전 2.0은 '대전 내부에서의 순환'만을 강화하지, '외부로의 소비 유출'을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실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과장되기 쉽습니다.

허태정 후보의 통합돌봄 공약은 출산부터 노후까지 분절된 복지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공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첫째, 현행 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민간기관 등 여러 주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적 근거, 예산 출처, 관할 범위가 겹치거나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보장은 시군구청,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시설은 지자체와 민간이 혼합되어 운영됩니다. 시장이 이들을 모두 '통합'하려면, 법 개정, 중앙정부와의 협의, 예산 조정 등 시장 개인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전시 소관 사업의 연계'에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복지 데이터 통합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입니다. 한 시민의 생애주기 데이터(출산 기록, 소득, 질병, 가족관계, 주거 등)를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보안, 윤리적 지침 등에서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데이터 유출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시민의 개인정보 통합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을 '온전한 데이터 통합'이 아닌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시스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셋째, 원스톱 서비스의 '수요 예측' 한계입니다.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예측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 욕구는 개인의 특이한 상황, 숨겨진 어려움 등이 많아 데이터만으로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감지되었을 때, 그 대상이 실제로 정부 개입을 원하는지 아닌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AI 기반 추천도 결국 사람의 판단과 확인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허태정 후보의 행정혁신 공약 중 '원스톱 민원해결 시스템', '민원 자동 분류 AI',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시스템' 같은 항목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시청 조직 내부에서 저항에 만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과 충돌합니다. 민원을 수동으로 분류·배분하던 기존 체계가 'AI 자동 분류'로 바뀌면,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직무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실제 감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직 내 불만과 비협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판단'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시민이 AI로부터 민원 분류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한지를 어떻게 검증할까요? 민원 거절이나 잘못된 분류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가 누가 되는가? AI 기반 행정은 투명성과 책임 추적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현재의 한국 행정 체계에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초기 비용과 마찰입니다. 시청 전체 민원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도입 초기 몇 개월~1년간은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으로 인한 혼란과 중복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AI 모델은 대전의 특정 민원 데이터로 '재학습'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적 변수'입니다. 허태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고, 충청권 다른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도 당선된다 해도, 다음 선거(2030년)에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야당이 당선되면, 광역협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 현재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정권 교체 시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광역협력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중기 정책이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방선거 주기(4년)와 대선 주기(5년)라는 정치적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 허태정 후보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이 과거 광역협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과거 광역협력 시도들(예: 동남권 메가시티)은 대체로 '인프라 연결'이나 '공동 이벤트 개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허 후보의 구상은 여기에 더해 '데이터 기반 경제권 통합'을 강조합니다. 즉, AI 경제수도, 통합돌봄 시스템, 지역순환경제 플랫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네 지역을 연결하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광역 디지털 통합은 현재 어느 지자체도 성공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이 현실적 우려를 낳습니다.

Q2: 온통대전 2.0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첫째, 최소 50% 이상의 지역화폐 사용률 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집된 소비 데이터와 실제 상권 활성화 정책 사이의 연결 고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화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 정책수당(청년지원금, 탄소감축 인센티브 등)의 통합이 법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AI 경제수도 공약이 실패했을 경우, 대전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A: AI 경제수도가 과장된 기대 없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은 유지하겠지만, '경제 중심 도시'로서의 변화는 더뎌질 것입니다. 특히 서울, 판교, 인천 같은 수도권 AI 허브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단순한 '지역 자부심'을 넘어,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순유입 같은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Q4: 허태정 후보의 구상이 현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조직의 구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언적 비전 수준의 공약이 많은데, 이를 '법안 설계', '예산 배분 계획', '담당 부처 및 조직 구성', '단계별 성과 지표', '위험 요소 대응 계획' 같은 실행 문서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권 네 지역의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순한 '호의적 약속'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 있는 협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AI 경제수도 공약은 분명히 야심 있고 앞서나가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보고, 이를 기술과 데이터로 연결하려는 아이디어는 지역 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상들은 현실의 행정 체계, 조직 문화, 기술적 한계, 정치적 변수 등 많은 장애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온통대전 2.0이라는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이 진정한 순환을 만들 수 있을지, AI 경제수도가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통합돌봄이 정말로 '원스톱'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광역협력이 4년 임기를 넘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는 허 후보의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행정 구조 자체가 가진 근본적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유권자들은 공약의 '규모'보다는 '구체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약속보다는 '첫 해에 무엇을 하고, 2년차에 무엇을 달성하고, 4년 후 어떤 지표로 성공을 측정할 것인가'라는 실행 계획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충청권 협력 파트너들'과 얼마나 구체적으로 협의했는지,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을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도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AI선거솔루션은 서울시 중구에서 정치 공약과 정책의 현실성을 분석해온 심재우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응원이나 비판이 아닌, 균형 잡힌 관점에서 어떤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어떤 공약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길입니다. 정책 분석, 공약 검증, 선거 전략 상담은 010-2397-5734 또는 jaiwshim@gmail.com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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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후보의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은 '실행 주체의 불명확성'입니다. 예를 들어 온통대전 2.0을 운영할 조직은 어디인가? 대전시청 전자정부과일까, 신설되는 별도의 공사일까, 아니면 지역 상권 단체와의 협력 조직일까? AI 경제수도를 추진할 '경제 관련 부처'는 누가 이끌 것인가? 현재의 공약에서는 이런 실행 조직의 위상, 규모, 예산, 책임자의 역할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디테일'이 아닙니다. 조직이 불명확하면, 대전시장 교체 시 정책이 흔들리고, 담당자 이동 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많은 지자체 공약들이 '조직 공백' 때문에 좌초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단순한 '비전 선언'을 넘어 실제 협력으로 나아가려면, 법적 근거가 필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광역협력 관련 법령에는 '네 개의 자치단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이 부족합니다. 광역단체 간 협력은 대부분 '협약'과 '자발성'에 의존하는데, 이는 정치적 변화나 예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시스템 운영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온통대전 2.0'의 소비 데이터나 '통합돌봄'의 주민 건강정보를 충청권 전역에서 공유하려면, 각 지자체 간 법적 협약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나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전제 조건이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보수 진영에서도 과거 비슷한 규모의 광역협력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동남권 메가시티',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선언 수준'에서 끝나거나, 부분적인 인프라 사업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현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도 비슷한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대규모 광역 정책'이 실제로 4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권력 다툼'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 중심', 충남을 '산업 기지'로 역할 분담한다는 것은 좋은 구상이지만, 실제로 예산과 권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이해 관계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장이나 충남도지사가 현재의 보수 진영에서 당선된다면, 이 광역협력의 추진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공약 내용 | 이상적 성과 | 현실의 장애물 | 달성 난이도 |
|---|---|---|---|
| 온통대전 2.0 (지역순환경제) | 지역화폐 사용률 50% 이상, 소상공인 매출 20% 증가 | 낮은 시민 참여도, 데이터 규제, 초기 운영 비용 과다 | 상(上) |
| AI 경제수도 | 5년 내 AI 관련 기업 300개 유치, 신규 일자리 5,000개 | 수도권 AI 클러스터와의 경쟁 심화, 인재 유출, R&D 투자 부족 | 상(上) |
| 통합돌봄 시스템 | 노인·장애인·아동 3자 통합 케어, 행정 비용 30% 절감 | 부처 간 행정 칸막이, 개인정보 공유 법적 한계, 초기 시스템 구축 난제 | 상(上) |
| 충청권 광역협력 체계화 | 4개 지역 정책 동기화, 중기 공동 정책 실행 | 정치적 변수, 선거 주기 불일치, 각 지역 이해관계 충돌 | 상(上) |

Q1: 허태정 후보의 공약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판적 입장'때문일까요, 아니면 객관적 근거가 있을까요?

A: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 지자체 중 유사한 규모의 광역 정책을 4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둘째,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유사한 시기의 다른 지자체 공약(예: 부산 메가시티)들도 초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비판'이 아니라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 평가'입니다.

Q2: 그렇다면 이 공약이 성공하려면 어떤 '최소 조건'이 필요할까요?

A: 세 가지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약 당선 후 100일 이내에 '실행 조직 신설과 조직법 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권 다른 지자체들과 '법적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협약에는 '정치 교체 시에도 유지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국무총리실, 관련 부처)로부터 '명시적 지원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불명확합니다.

Q3: AI 경제수도가 '과장된 공약'으로 폄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A: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경제수도'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과장성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판교 같은 수도권 AI 허브와 경쟁할 때 대전이 과연 '수도'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현실적인 공약은 'AI 지원 산업의 거점 도시' 또는 'AI 인재 양성 허브'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의 공약 표현은 유권자의 기대를 지나치게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Q4: 이 공약들이 모두 실패한다면, 대전 시민들이 받을 실질적 피해는 무엇일까요?

A: 가장 큰 피해는 '신뢰도 하락'입니다. 큰 공약이 실패하면 다음 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낭비된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실패한 사업의 정리, 조직 해체, 시스템 폐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셋째는 '기회 비용'입니다. 이 공약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현안(도시 노후화,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등)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공약은 분명히 야심 있고, 충청권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을 통해 본 것처럼, 좋은 비전과 현실적 실행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온통대전 2.0, AI 경제수도, 통합돌봄, 광역협력 등 네 가지 축의 공약은 모두 '10년 이상의 장기 정책'이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자체 시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 근본적 시간 구조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공약도 '2년 정도의 추진 → 부분적 성과 → 3년차부터 관성적 운영 → 4년 후 다음 시장에게 인수'라는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공약이 정말로 4년을 넘어, 다음 시장 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현재의 행정 체계와 정치 구조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이 물음에 후보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답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유권자가 신뢰할 만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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